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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:12 | 글쓴이:유상기 | 등록일:2017-09-19 | 조회:181
오늘 아이피주소

9월 19일 홈페이지 방문 아이피 주소 . .

인터넷에서 사실확인하지 않고 허위글 올리면 처벌받습니다,


형법 제313(신용훼손)

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,




   ☞    답.변.글    ☜

 글쓴이: 변호사 / 날짜: 2017-11-03
 제목 : 아이피주소 공개시 형법에 해당 됩니다.신고 하세요

아이피 주소 공개로 인터넷 접속으로 피해가 가능 하므로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.

대한법률공단에 전화 하시면 도움 드립니다. 


<-이전글: 해당 사항이 아닌글은 삭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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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피주소 공개시 형법에 해당 됩니다.신고 하세요 : 다음글->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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